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1국가 2경제? 북한 자급 시장의 탄생과 남북한 경제 분리의 가능성 ==== 다만, 임금격차가 20배 나는 만큼, 물가격차도 고의적인 정책을 통해 20배 차이를 내준다면[* 최소한 생필품과 의식주라도.], 그 자체가 장벽이 돼서 임금차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통일되면 무조건 남북한 경제가 통합된다는 전제에서 위 문단의 내용이 나온 것인데, 이는 '''북한 인력의 남한에서의 취직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안 그래도 남한은 일자리가 모자란 데다가, 그들 능력으로 어떻게든 취직이 가능하다고 우길 수 있는 하급 생산직과 단순 노무직만 추리면, 더더욱 수요 대 공급상 취직이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막노동판이라고 해도 현장 용어 잘 알고, 이질감이 없으며, 기본적인 건설노동 안전장비(안전화 등)을 소유하고 있고, 건설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이라도 가진 남한인을 더 선호하지 않겠는가. 단, 여기서 말하는 물가 20배 차이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렇다는게 아니다. 북한인들은 남한에서 경제활동이 불가능[* 인적자원의 질이 후달려서 취직을 못하므로 벌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구매하지도 못한다.]하며,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 의해 (자급가능한 품목에 한해) 일부 시장이 분리되어서 1국가 2경제가 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간의 임금 격차는 통일된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었지만 물가는 3년만에 동독이 서독 90퍼까지 쫒아왔는데, 그것은 동서독의 인적자원 격차는 남북한보다 훨씬 적어서 동독 근로자가 서독 공장에서 서독인과 [* 어렵긴 했고 실제 통계상으로도 실업자 비율이 높았지만] 경쟁하며 일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동독인들은 자국어를 읽고 쓸 줄 알았으며 도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및 [[시민의식]]에 대한 숙지가 되어있었으며 [[사회기반시설]][* [[대중교통]] 이용, [[공과금]] 납부 등]을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적어도 공업고등학생 정도의 지식과 근로능력은 웬만큼 다 갖추었었다. 북한인은 그렇지 않다. 근로 능력이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70~80% 이상의 구 북한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자기계발]]이 불가능한 영구적 [[최저임금]]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아프리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의식주와 생필품은 '''우리나라 물가의 수백 분의 1인 경우도 있으나,''' 그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가전제품, 사치품 등은 우리보다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하다. '''북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가 그러한 이유는, 그들의 인적자원 능력으로는 선진국 경제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선진국에 취직해서 많이 벌고 많이 쓴다는 논리를 펴기에는, '''취직 자체가 안 된다는 것.''' 남북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상술한 이유대로, '''남한인이 북한시장에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반대[* 북한인이 남한 시장을 이용하는 것]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남한인이 지속적으로 북한 생필품 자급시장에 관여한다면[* 북한 쌀 싸다고 싸그리 긁어간다던지.] [[인플레이션]]이 올 수는 있겠지만, 정말 저 밑에 문단에 다른 해결방안으로 서술한 것처럼, 최하위 계층에 대한 직장배정제를 하고 싶지 않다면, 격차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북한의 자급 시장에 남한인은 최대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 자급시장이 인플레이션으로 붕괴하면, 그들은 대다수가 취직이 불가능하며 혈세 100%로 먹여살려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북한인 실업자의 대규모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의적으로 남북한 경제를 분리시켜야''' 할 수도 있다. 상술했듯, 우리나라 경제는 그들을 모두 포용해 줄 노동수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지제도에 큰 부담을 가해 정부재정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통일하게 되면 토목과 건설 그리고 제조업 붐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 북한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더더욱 고의적으로 시장분리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실업자는 굉장히 많다. 통계상으로는 적더라도, 이는 아주 짧은 시간의 알바를 하거나, 혹은 1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업자에서 배제해버리는 통계의 헛점 때문이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도 절대 적은 편이 아니며,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수의 실질적인 남한인 실업자들이 통계에 안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통일 인프라 및 제조업 붐으로 늘어난 일자리는 눈에 불키고 일자리 찾아다니는 북한인보다는 스펙이 우월한 남한 실업자들이 다 긁어가서 상쇄된다는 것이다.''' 물론, 2세대 이후부터 남한인과 직접 경쟁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는 더이상 장벽이랄게 없으므로[* 남한에 취업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통합되며 더 이상 물가차이가 날 수가 없게 된다.], 그때는 '''고속성장기 시절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밀어닥치게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